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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지소유권확인청구][집1(3)민,012]

4285민상169내지177 판결 [토지소유권확인청구][집1(3)민,012] 【판시사항】 가. 매매계약체결 후 매주 사망하고 그 상속인과 사이에 매매계약 조항을 이천한 경우에 등기신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동 상속인 명의로 작성한 매도증서의 적부

선고일	1952.03.10 기타
대법관	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
사건명	토지소유권확인청구
참조법령	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

판시사항

가. 매매계약체결 후 매주 사망하고 그 상속인과 사이에 매매계약 조항을 이천한 경우에 등기신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동 상속인 명의로 작성한 매도증서의 적부 나.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적부와 매주 상속인에 대한 동 확인청구에 미치는 영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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